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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금 공제 종료…저소득층 가정 타격

취약 가구 다시 늘 전망
370만 아동 빈곤층 분류

팬데믹 시기 지원됐던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이 종료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살림이 어려운 가정에 또다시 빚이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2021년부터 6~17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 2000~3000달러를 지원하고,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엔 3600달러를 지원했다. 매달 300달러가량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쓰이는 최소한의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당 지원은 연방의회가 관련 예산 편성을 중단하면서 끝났다.

CTC는 2021년 시행 직후 아동 빈곤율을 46%가량 줄이면서 사상 최저인 5.2%로 만들었으며, 무려 400만 명의 아이들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렸다. 먹을 음식이 부족했던 가정의 숫자를 줄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한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했고, 곧바로 370만 명의 아이들이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1000억 달러의 비용도 걸림돌이 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원이 지속하면서 부모들이 일을 찾아 나서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CTC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가정과 흑인, 라티노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도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들 가정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프로그램 종료를 아쉬워했다.

지난해 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아껴 CTC를 소규모로 부활시키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동조하지 않은 상태다.

가주는 2019년부터 주정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6세 이하 아이 가정에 연 1000달러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소득 기준(연 2만5000달러 이하)도 아예 삭제한 상태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