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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행정부, 사제 ‘유령총’ 규제 나서…“범죄 이용 10배 급증”

바이든 美 행정부, 사제 ‘유령총’ 규제 나서…“범죄 이용 10배 급증”

기사승인 2022. 04.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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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부품을 직접 조립해 만든 ‘유령총’(고스트 건)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에 연방 검사 출신 스티브 데틀바흐를 지명하면서 최근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 유령총을 규제하는 법안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유령총은 사용자가 총기 조립 키트를 구입해 직접 만든 총으로, 일련번호가 없고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현장에서 발견돼 ATF에 보고된 유령총만 약 2만정에 달한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올해 뉴욕경찰이 발견한 유령총이 163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정보다 급증했다며 “위기 수준”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령총은 부품을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데다 신원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눈에 들어오기 쉽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새 규제 방안은 완제품만 총기로 규정한 기존 정의를 변경해 권총 프레임 등 부품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허가를 받은 거래상이 부품 판매 전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하도록 했다. 또 총포상과 총기 제작자들에 대해서는 3D 프린터를 통해 찍어내는 총기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유령총이 전당포 등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에도 재판매 이전 일련번호를 부여받도록 의무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총기들은 많은 범죄자들이 선택하는 무기”라며 “우리는 그런 선택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흉악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총기 문제를 건드린 점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범죄에 무르게 대처한다고 비판하는 와중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데틀바흐 지명과 관련해서도 “ATF의 임무는 공공안전일 뿐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가운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이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치안을 지키겠다는 뜻이라면 데틀바흐를 지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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