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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갖고 계세요??
Danny Yun
작성일 : 12-01-21 08:54 
   http://wehealthyfamily.xpressabo.com/xhc2 [371]

과거로 잠시 회귀해 보겠습니다.

 

대장암으로 타계한 고우영 만화 작가의 열렬한 독자가 바로 접니다!! 그분의 만화는 지금 저희 나잇대에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겁니다. 지하철을 타면 많은 분들이 스포츠 신문을 읽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우영씨의 연재 만화는 장안의 인기 였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쓰셨던 미국 여행 방랑기 라는

 

만화를 연재를 할적에 그 만화를 읽고 또 읽고 했었습니다. 시사 영어사의 영어 회화책이 아닌.... 아니 민병철씨의

 

생활 영어가 아닌 고우영씨의 미국 여행 방문기가 제 미국 생활을 하기 전에 지침서가 되었던 겁니다.

 

만화 한 부분중에 시민권을 가진 어느 남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았던

 

미국 생활의 진면모 그리고 미주 한인이 가져야 할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깨어 계신 분들은

 

그당시 고우영 선생님이 단지 웃기게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무언가 이야기 하고 싶었던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잘 아실겁니다. 당시 미국 시민권은 가진 미혼 남자 혹은 싱글들은 완전히 상한가 였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상한가 였지만 몸은 미국에 살지만 생각은 아직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 젖어 있어 남자는 여자보다 앞서 있어야ㅡ 한다는

 

생각에 모든것을 새로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을 해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는 것을 몹시 부담스럽게 여겼던

 

시절입니다. 그당시 시민권의 목적은 한국에 있는 가족 초청이었습니다. 진정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한게 아니라

 

단지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게 그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시민권이 이제는 개도 안 물어갈 정도의 하한가가

 

되었습니다.... 무척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시민권을 취득을 하려는 한인들이

 

많아 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시민권을 취득해서 미국 시민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깐깐해진 이민법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시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하여 조금 씁쓸하기만 합니다. 제가 과거에 시민권 운운하면서 항상 유권자 등록을 독려했던 때가 있습니다.

 

매번 이민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올리면 시민권 획득과 유권자 등록을 항상 같은 선상에 올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가다 시민권에 대해 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시민권 확득 후에 대한 단상을 글로 옮긴

 

내용이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달라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미 헌법 1장8조4항은 미 의회에 귀화(naturalization)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공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민귀화법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박탈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은 제14차 수정헌법 비준과 2001년 미 의회의 법률 수정으로 구체적이 되었다.

시민의 권리들
미국 50개주 중 한 주에 거주하는 미국 성인 시민은 주 및 지방 정부를 포함, 미국 정치시스템에 완전히 참여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다만, 대다수 주는 중죄인으로 판결받은 자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고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자가 미 대통령 및 부통령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방헌법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을 대표하고 외국에서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해 보호를 받으며 미국 및 이민 요건없이 미국령 영토에서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의 의무들
일부 미국시민이 배심원으로 선출되고 그에 대한 적법한 자격을 구비했으면 배심원으로 섬길 의무가 있다.

미국시민은 외국에서 번 돈을 포함, 전 세계에서 얻은 전체 수입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IRS)규정에 따라) 내야 한다.
외국에서 살거나 일하는 미국시민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외국에서 번 소득 제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나 ‘외국세금크레딧(Foreign Tax Credit)’에 따라 연방소득세를 줄이거나 안낼 수 있다. 아니면 외국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해외소득세금 크레딧(credts for foreign income taxes)에 따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미 정부는 미국시민이 미 국내외를 여행할 때 미국 여권을 소지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남자성인은 18세이 되면 군대에 징집될 가능성이 있는 선별서비스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1973년 이후 누구도 징집되지 않고 있지만 혹시 이뤄질 수 있는 징집을 대비한 가등록은 계속되고 있다.

이민자들은 시민권 맹세를 통해 미 헌법과 법률를 보호하고 법에서 규정할 때 미국을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우고 비전투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맹세한다.
 
시민권 취득
 
한 사람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미국에서 출생함으로 시민권 취득

연방대법원은 미국 내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에게 제14차 수정헌법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주와 관할 영토 정부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시민권의 증거로 보통 시민권 증명서로 인정된다.
이것은 한 때 유럽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줬지만 현재는 이를 중단한 유럽연합의 대다수 서구 국가들과 다른 것이다.

‘United States v. Wond Kim Ark’(1898) 사례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1. 미국에서 태어났고 2. 출생할 때 부모들이 외국 시민이며 3.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고 4. 그들이 속한 국적국의 외교 혹은 공식 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자들은 제14차 수정헌법 1항에 따라 태어나면서 미국시민이 된다고 판결했다.

귀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귀화과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귀화 조건
귀화한 미국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 소유자이며 시민권 신청 3개월 전까지 5년 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영주권자로 지난 3년 간 시민권자와 결혼해 살고 있고 배우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시민권자 배우자가 최소 3년 간 시민권자일 경우 5년 간의 거주 기간 요건은 3년으로 줄어든다)

그들은 시민권 신청 날짜 2달 전 중 최소한 한달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두달 기간 중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계속 미국 밖에서 체류하고 있으면 시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된다.(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하다)

그들은 ‘좋은 도덕적 성품을 가진 자(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들이어야 하고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대다수 지원자들은 영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1990년 이후 미국에 오래 거주한 신청자들과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예외다.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다. 시민권 시험 자체가 영어로 읽고 쓰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시민권 시험
시민권 신청자들은 10가지 질문을 받는데 이 중 최소 6개를 맞혀야 한다.
미국 이민귀화당국은 100가지 샘플 질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질문 전체 리스트는 미국이민귀화당(USCIS)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3. 신규 귀화 테스트와 인터뷰
2008년 10월 후 N-400 신청을 이용하는 시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귀화테스트가 있다. 2008년 10월 전에 N-400 신청서를 선택한 신청자들은 신규 테스트나 예전 테스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테스트는 신청자의 미국 사회에 대한 지식과 영어 능력을 시험하는데USCIS는 샘플 질문과 답을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따갈로그어, 베트남어로 출판했다.

시민권 신청자들은 시민권 시험 통과 이외에 미국 시민권을 성공적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구체적인 귀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신청자는 또한 개인 인터뷰를 해야 한다.

공직 출마 자격
 
귀화를 통해 미국시민이 된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귀화한 미국시민은 미국 대통령 혹은 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것은 대통령 유고시 승계에 대한 법에서 동일하다.

가령, 상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각각 제 10위와 11위 순서이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노동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을 각각 역임했던 앨란 차오와 카를로스 쿠티에레스는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없다. 이들은 귀화한 미국시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승계 라인에서 배제된 최고위 귀화한 미국시민은 헨리 키신저와 메들린 올브라이트로 이들은 승계순서 4위인 국무장관이었다.

이런 제한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와 어려서 미국시민권자에 입양된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아이들시민권법(2000)(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은 이런 방식의 시민권 취득이 귀환인지 아니면 출생으로 인한 것인지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귀화 요건 전체를 위반했어도 자동적으로 미국시민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제한은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적용된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미국 영해 및 영토 밖에서 태어나는 미국시민권자의 아이들은 자연 출생한 미국시민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1790년 귀화법과 일치한다.
이것은 자연출생하는 자녀와 입양된 아이들 간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다.

이중국적
 
이중국적에 대한 국무부 규정(7 FAM 1162)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이중국적은 법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것이며 이중국적자는 두 나라의 국민의 권리를 갖고 행사할 수 있으며 양국 국민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귀화한 미국 시민이 이전의 자신이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서 이전 국적을 복구할 권리를 갖고 있고 또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미국시민권을 유지할 권리도 있다고 판결했다.

이민국적법(INA)는 이중국적을 정의하지도 그것에 대해 찬반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이중국적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INA 일부 조항과 초기 미 국적법은 이중국적자가 존재하는 상황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귀화하는 미국시민들은 이전 국가에 대한 충서을 포기한다고 선서해야 하지만 그 선서가 이전 국적의 실제적인 폐기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미 정부는 이중국적을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중국적의 존재를 인정하고 미국시민의 다국적 보유에 포용적이다. 과거에는 이중국적의 미국시민을 두고 한 국가에 대한 의무가 다른 국가의 법과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군복무나 납세 등의 의무를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에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살면서 미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국적이 문제되는 경우는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신분검사 때다. 미 대통령을 위해 일할 사람은 절대적으로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위키피디아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

언제까지 상위 몇 프로만 이득을 보는 그러한 네트웍 비지니스에 몸을 담고 계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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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해야하는 할당량이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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